챙길돈 노트

핵심 답변 · 2026년 10월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이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예금자 1인당 금융회사별로 계산합니다. 기존 예금에도 자동 적용되고, 예보료율이 논의 중이어도 보호한도 1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신청하기 통장에 1억 원 가까이 넣어 둔 분이라면 '이자까지 전부 지켜질까?'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는 소식은 들었어도 정확한 적용일과 계산 방식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예보료율 인상 논의까지 나오면서 예금을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둬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의 상향 시기, 이자 포함 여부, 내 예금 확인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요약 (2026년 10월 24일 기준) 항목 내용 보호한도 예금자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 적용 시작일 2025년 9월 1일 (2025년 9월 1일 이전 가입 예금도 자동 적용) 이자 포함 여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 합산 범위 같은 금융회사의 모든 지점·계좌·예금 종류, 원화와 외화 합산 별도 한도 DC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1인당 1억 원 예보료율 인상 논의 확정 아님.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며, 소비자 보호한도 1억 원과는 별개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시행일이 2025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블로그에는 시행일을 2...

핵심 답변 · 2026년 10월 기준 교통사고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이며 전치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신청하기 가족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거나, 내가 낸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보험 들어놨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나?', '진단서에 전치 몇 주가 나와야 중상해인가?' 교통사고중상해는 일반 사고와 달리 종합보험만으로 형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모르고 대응하면 가해자는 기소 위험을, 피해자는 보상 누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 기준, 형사처벌, 보상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교통사고 중상해 요약 궁금한 점 핵심 답 중상해 기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난치 질병 (형법 제258조 구조) 전치 주수 정해진 주수 없음. 치료기간·노동력 상실률·의학 전문가 의견·사회통념을 종합 판단 종합보험 가입 시 중상해는 종합보험 특례 예외라 공소 제기 가능 피해자 합의 반의사불벌 적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면할 수 있음 12대 중과실·사망 합의나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움 교통사고 가해자 기본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책임보험 한도(2026년 8월 11일 시행 기준)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 14급 50만원 경상환자 8주룰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에게 적용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이 뭔가요? 교통사고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 구조에 따라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검찰청 기준은 세 가지를 이렇게 풀어서 봅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뇌 또는 주요...